법령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4두44946 판결
[등록취소처분취소][공2016하,1812] 등록취소처분취소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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